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의 30% 이상이 손실액이며 사후 손실보전용 추가 투입 공적자금 규모도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1998년 이후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 39개 부실 금융기관에 47조8,994억원을 출자했으며 지난달 15일 현재 이 중 15조43억원이 손실액으로 나타났다.
부실 금융기관의 감자로 인한 손실이 10조1,447억원, 매각손실이 4조6,055억원, 평가손실이 2,5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서울은행이 4조701억원, 우리은행 3조2,642억원, 제일은행 2조5,903억원, 현투증권 1조4,226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매각된 19개 금융기관에 추가 투입된 손실보전금이 제일은행 5조1,000여억원 등 9조2,707억원에 달했으며 98년 이후 예보가 파산 금융기관 예금주에게 대신 지급한 자금도 35조1,1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예보는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돈 창구’역할만 했다"며 "특히, ‘회수 예정’ ‘회수 규모 추측 어려움’ 등으로 일관한 회수계획을 보면 공적자금 회수 의욕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장부가 기준 26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이라 금융기관 정상화에 따라 향후 투자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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