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硏…우 ‘혼내고’ 한 ‘감싸고’18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전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기무사의 의뢰를 받은 공안문제연구소가 2001년 이후 662건의 저서와 신문기사, 방송 내용 등에 대해 기계적이고 편파적으로 이적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구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를 한 뒤 7일 전에 증인에게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부각된 상황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슈화하는 것에 한나라당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 이어 1시간여 동안 거의 모든 행자위 의원들이 차례로 나서 설전을 계속하다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국감장 주변에서는 "여당이 피감기관의 증인을 세워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야당은 이를 막으려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정회 도중 가까스로 26일 별도의 상임위에서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속개된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최규식 의원은 "보안 경찰이 담당 사건과 관련된 특진을 위해 공안문제연구소에 ‘좌익·용공’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며 "사상 진단서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연구소가 여러 간첩사건의 판결에서 유력한 논거를 제시한 것도 사실"이라며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시정해야겠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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