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용산기지 이전 실패한 협상"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정부가 미국에 밀려 또다시 실패한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번주중 협상결과를 공식발표하고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난항을 겪을 게 분명해졌다.
의원들은 우선 이전비용 부담 문제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까지 옮기자고 한 것은 지난해말 미국이 갑자기 요구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도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용산기지를 옮기는 만큼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비판하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한데도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미군에 제공하는 용산기지 대체부지의 평수가 1990년 합의 때보다 크게 늘었다"며 "예산이 드는 문제인데도 왜 훨씬 불리하게 됐나"고 따졌다.
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 "미국의 요구는 미국이 부담키로 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상(UA)에서의 합의를 깬 것"이라며 정부대책을 물었다.
이번 협상이 위헌이라는 주장마저 나왔다. 이상득 의원은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도록 하고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이행합의서(IA)를 제외한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헌법(60조)에 위배된다"며 "이행합의서도 국회에 함께 제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러 상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C4I 이전비용에 대한 우리의 부담은 합의된 것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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