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KBS-野 "공영인지 供與방송인지…"18일 문화관광위의 KBS 국감에서는 언론개혁법안,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KBS 보도의 편파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가 언론법안 관련 내용을 왜곡하는 등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고, 우리당 의원들은 개혁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KBS를 우회적으로 옹호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법안 관련 내용을 다룬 KBS ‘미디어 포커스’ 보도와 관련, "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 ‘프랑스에서 한 신문사가 시장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등 해외사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한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5월 이후 미디어포커스 24편의 방송분량 중 ‘조중동 등 특정 언론사 공격’ 64건, ‘친정부 성향’ 24건 등 문제성 발언이 158건에 이른다"고 공격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보도의 균형이 기계적 중립은 아니다"(정청래 의원) "언론다양성을 위해서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노웅래 의원) 등으로 ‘미디어 포커스’를 두둔했다. 미디어포커스 제작진도 보도자료를 내 "프랑스에서 점유율 20%를 넘는 신문이 없는 상황에서 합병시 30% 초과를 규제한 것은 여론독과점를 규제하려는 입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2 ‘시사투나잇’도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다음날부터 1주일 동안 매일 국보법 폐지를 옹호하는 방송을 했다"며 "공영방송인지, 여당에 이바지 하는 공여(供與)방송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장들도 국보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런 역사를 근거해 볼 때 딱히 질적 편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사실보도만 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사실을 보도한다고 할지라도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정무위/공정거래위-與 "큰 신문 여론독과점 막아야"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나라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 9명 중 4명이 나서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 언론을 겨냥한 ‘언론 길들이기’이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가칭 신문법안은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삼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계경 의원도 "시장점유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발행부수나 독자수 등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법제정 의도가 언론탄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신문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집중 규제하고 입맛에 맞는 친노(親盧) 신문 매체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식 공세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신문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론 형성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과 김현미 의원도 "스페인은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도 특정 매체의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언론개혁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신문법안의 타당성을 평가해 달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볼 때 신문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점유율 제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여당 입장에 동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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