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국민연금 / 국민 75% "불신·불만" 外

■국민 75% "불신·불만"국민의 4명 중 3명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 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차에서는 67.6%, 2차에서는 74.8%가 ‘불신 혹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밝혔다.

안 의원은 1차 때보다 2차 조사에서 7.2%포인트 정도 불신·불만 비율이 올라간 것은 5월 이후 인터넷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급속히 유포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차 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지 않다"는 답변이 64.7%,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나는 등 현실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 수준에 달했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전문직 소득 축소 ‘심각’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부가 여전히 국민연금 납부기준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이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층 평균 소득신고 실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층 사업장 가입자 대표 5만여명 가운데 연금납부 기준 소득을 국세청 신고 소득보다 줄여서 신고한 사람이 4,500여명에 달했다. 열명 중 한명꼴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셈이다.

공단측은 이들 축소신고자에 대해 기준 소득을 신고액보다 평균 43만원 올려 보험료를 매겼다. 소득조정액은 약사(77만원), 치과의사(74만원), 의사(66만원) 등의 순이었다. 고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축소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돼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연금 납부기준 소득을 축소 신고한 1,001명에 대해 소득기준액을 평균 72만원 올렸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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