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의 출자가 늘수록 출자 받은 기업의 투자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서 "출자규제를 강화했던 1994~1997년과 출자규제가 폐지됐던 1998~2000년의 출자규제 대상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출자율과 그 기업의 투자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출자를 많이 받을수록 투자율도 높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자규제가 폐지된 기간에 30대 재벌의 투자율이 산업평균을 하회하는 등 출자와 투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즉, 출자와 투자는 별개이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더라도 투자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경연에 따르면 98~2000년 피출자율과 투자율간 상관관계가 0.390, 94~97년에는 0.331에 달했다. 계열사 등으로부터 100원을 출자 받으면 투자가 각각 39원, 33원씩 늘었다는 것이다. 이인권 선임연구위원은 "출자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증명된 이상, 기업의 투자증대와 직결되는 충분한 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소유지배 괴리도(지배주주의 보유지분과 의결권간의 차이)와 경제적 성과(영업이익률)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괴리도가 클수록(총수가 더 적은 지분으로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수록) 성과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으면 출총제에서 졸업시키겠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경연 보고서는 단순히 내부지분율(계열사, 특수관계인 상호간 지분율)과 투자율간의 관계만 나타냈을 뿐, 출자액 증가가 투자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소유지배괴리도에 대해서도 "괴리도가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낮아진다는 보고서도 많다"며 "괴리도가 높으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과 소액주주의 권리침채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