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전체 소년범(20세 미만) 중 전과 3범 이상 누범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 재범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입건된 소년범 수는 1997년 15만1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 2001년 13만983명, 2002년 11만5,423명, 지난해 9만6,08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은 94년 3.8%(4,06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99년 11.1%(1만5,890명)로 1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 11.4%(1만999명)를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년범 구속률은 94년 15.3%에서 지난해 4.1%로 대폭 감소해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이 처벌이나 수용에서 보호관찰 등 선도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소년범의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에서 출장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구속 송치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송치된 소년범에 대해서도 보호소년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이 대도시에만 설치돼 있어 중소도시 등 원거리 거주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18개 시·도 청소년 상담실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출장상담이 시행되며, 3∼6일간 해당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적성 검사, 피해자 체험, 봉사활동 등 인성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조사 결과는 법원의 심리자료나 교사 및 보호자 등의 학생 지도 자료 등으로 쓰이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담조사를 마친 618명의 학생 중 97%가 사회복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소년 상담조사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출장 상담조사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응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