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동해에서 표류 중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된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3명을 16일 오전 10시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북측에 인도키로 했다. 또 14일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시각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키로 했다.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5일 장재언 북측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서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파손이 심해 인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정하지 못했다.○…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63)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 선거를 앞둔 2002년 2월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 중 선거운동원 신모씨를 통해 홍보유인물 9만 여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5일 사업허가 사례비 명목으로 토석 채취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된 우호태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5일 절도범으로 구속됐다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풀려난 신모(22)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 "국가는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상처가 발견된 점, 원고들이 범행 진술이 수사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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