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의 2004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전년보다 11단계나 낮게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기업인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인 1,000명에게 편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이 부총리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간 경쟁력 수준에 대해 정치(精緻)한 비교기준 없이 작성되는 WEF의 발표는 믿을 수 없으며, 과연 공신력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계약 투명성이 별다른 이유없이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49위로 급락한 것을 비롯해 수출입 과정에서의 부패가 34위에서 50위, 조세행정관련 부패가 47위에서 63위로떨어진 것 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WEF는 국가간 비교가 문제인데, 특히 설문조사 결과가 문제”라며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매우 강한 반면, 우리나라처럼 자기비판에 매우 뛰어난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WEF 경쟁력 순위는 실제 경제지표와 해당국 기업인이 평가한 주관적 점수에 각각 50대50의 비중을 둬 매겨진다. 재경부 관계자는“주관적 점수는 설문조사로 측정되는데, 올해 조사에는 우리나라 주요 내외국 기업인 140명이 응답했으며 대부분 국내 기업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발언은 WEF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우리 기업인들의 부정적 응답때문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국제경영대학원(IMD)은 ‘은행규제(감독)가 국가경쟁력에 방해가 되느냐’는 단 하나의 설문조사만으로 우리나라 은행감독부문 경쟁력을 60개국 중 51위로 평가했다”며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기업인 1,000여명에 편지를 발송, “부정적인 답변이 많을 경우 나쁜 이미지를 조성해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 등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감독당국이 개선해야 할 점을 금감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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