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이 검찰 수사로 비화하게 됐다.전국교직원노조,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4개 교육관련단체는 15일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대 총장과 해당 대학 입학처장 등 입시 관련 책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는 3불(不)이 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각 대학 총장과 입시책임자들은 이 같이 위헌적, 불법적인 등급제를 적용함으로써 고교 교사의 진학지도업무와 대학 당국 및 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기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에서 흔든 고교등급제의 진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중ㆍ고교 교사 중 다수가 고교등급제에는 반대하는 반면, 본고사 부활에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월21일~10월2일 전국 중ㆍ고교 교사 1,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등급제에 대해 60.4%인 892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3.4%인 345명에 그쳤다. 그러나 본고사에 대해서는 52.1%인 769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31.6%인 467명이었다.
새 대입안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방법과 관련,35.2%인 513명은 석차평가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9등급 평가는 33.9%인 495명, 15등급 이상의 평가는 23.5%인 343명이 지지했다.
바람직한 대입 전형자료로는 가장 많은 32%가 내신성적을 꼽았으며, 다음은 옛 예비고사와 같은 학력검사(22.1%), 본고사(20.1%), 지금의 수능(18.8%) 등 순이었다. 논술 및 심층면접 등 대학 자체 전형자료는 5.4%에 불과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의 마지막 보완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발표를 25일로 연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안과 함께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대처방안과 대학ㆍ고교ㆍ학부모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등도함께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안의 골격은 시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다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중심으로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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