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이나 콩, 옥수수 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도(중량기준)를 10%포인트 높이는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1조3,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쪽으로 결론이 나 일반 판매가 허용될 경우 현재 100%에 가까운 쌀 자급률이 90∼9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농특위 주최로 열린 ‘식량자급률 토론회’에서 국내 콩 생산량을 20만톤 추가로 늘려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을 1%포인트 끌어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4,99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밀을 20만톤 추가 생산하려면 1,539억원, 옥수수로는 1,2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또 “쌀 협상 결과가 향후 자급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량이 현행 소비량의 4%에서 10%로 늘어나고 일부 식용 판매가 허용되면 쌀 자급률은 90∼95%로 떨어지고 전체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도 2∼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림부는 농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목표수준이나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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