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OECD 최하위… 제품 국산화율 갈수록 하락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1단계나 추락한 가운데 산업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제조업 전체의 제품 국산화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상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했다.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산업간 불균형이 심했고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생산성도 미국(=100)의 37%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력은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인재, 연구개발(R&D) 활동 등에서는 중국에도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내 특허출원 수나 연구논문 수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10%에 불과했다.
주력산업 경쟁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비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 1.6%, ▦조선에서 특수선 비중 30%이하(일본70%) 등 질적 경쟁력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도 기초연구, 마케팅력 보다는 대부분 생산공정 경쟁력에 의존하는 데다 제품 국산화율이 1990년 75.3%에서 95년 73.8%, 2000년 70%로 점점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인력, 기업투자 유도, 경쟁촉진 등 경쟁력 결정요소의 기반조건을 조성한 뒤 기업의 자유로운 진ㆍ출입을 통한 경쟁강화와 창업촉진 등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핵심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기획·기술개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국가 R&D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맞는 차별화한 지원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체인을 강화하고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단기 고성장의 부작용과 불균형 구조가 우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앞으로는 연구개발, 마케팅, A/S 등과 같은 서비스 활동에서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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