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간도협약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더 정확한 고증과 연구 결과를 통해 신중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다 회수하는 소동을 벌인 데 대한 해명이었다. 반 장관은 "국감 자료 제출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도 했다.외교부 내에서 간도협약 무효 주장이 제기되는 곳은 조약문제를 다루는 조약국. 국감 자료에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된 무효조약인 만큼, 이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한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함"이라는 답변을 제시한 측도 조약국이다. 법리적 측면만 고려하는 조약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정부 입장으로 공개될 경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 왔다. 실제 중국은 간도협약 무효화 주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8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해 고구려사 문제 해결을 위한 5개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할 때도 중국은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8월 초 정치권에서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맞서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때도 반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앞으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갈 문제"라는 신중론으로 대응했었다.
반 장관이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일단 정부가 '현재 간도협약 문제를 제기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도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확실한 것은 중국과 우리 사이에 지금 간도협약이 문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약이 유효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봐야 한다"며 반장관 입장을 거들었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