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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늘어나는 근소세…근로자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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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늘어나는 근소세…근로자는 웁니다

입력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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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조73억 걷혀… 12% 증가올들어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모두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5,810억원에 비해 11.9%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징수액은 56조8,2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6조9,169억원보다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액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5조6,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842억원보다 17.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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