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13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앞으로도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8일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 발표로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이후 안 부총리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안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치열해진다"며 "어느 한 대학의 뜻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또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고교등급제는 자기모순으로 향후에도 철저히 규제할 생각"이라며 "내신 부풀리기 문제는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이 나오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14일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의 입법화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 고시로 돼있는 3불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할 경우 위반 대학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리당은 또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문제가 된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종합감사 실시도 요구했다.
안 부총리와 여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이날도 계속 확산됐다. 부산대 등 전국 9개 지역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전북대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지방대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심야모임을 통해 학생선발권 보장을 요구했던 서울소재 대학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본고사 실시여부도 대학에 일임해야 하며 고교간 학력격차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사실상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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