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13일 “성매매금지법은 좌파적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좌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조찬포럼에서 현 정부의 좌파적 정책을 소개하면서 최근 시행된성매매금지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성매매금지법은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간의 성욕을 막는, 즉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구도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자유와 반자유의 문제”라면서 “지금은 지성의 자유도 없고, 아무도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현 정권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거대한 국유경제 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돈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부는 추경편성·세출예산 확대등 대증적인 치료법 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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