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인사들이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을 자꾸 거론하고 있다.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어 차례 언급한 데 이어 엊그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같은 발언을 했다.여권의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은 핵문제가 답보상태인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 동기의 제기인 것 같아 미덥지도 못하다.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틀이 불안정한 가운데 특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발상은 초점과 핵심을 흐릴 염려가 크다.
정권 핵심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제해결의 저해요인이다.
때로 특사는 국가 간 난제에 대한 극적 돌파구를 열 수도 있지만 작금의 북한 문제가 특사 ‘한 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설사 특사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나서는 특사로서는 그 효과가 의문이다.
남북 문제가 정치적 동기에 휩쓸리거나 정략화하는 순간 역기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오해를 사서 받는 방식을 무릅쓰고 정치권이 특사를 선창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킨다.
더구나 이 방안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은 더욱 경계할 일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안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테러가 대외정책의 중요 요인이 된 미국의 관점이 중요하다는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 대선과 정권 교체 여부를 주시하며 협상전략을 저울질하는 것도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특사도 정상회담도 정략적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로울 게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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