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를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위가 지상파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SBS를 2차 의견청취 대상에 둔 데 대해 ‘정치 보복’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며 총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측은 방송위에 대해“문닫아라” “자폭하라”는 등 극단적인 용어까지 동원했다. 이에 맞서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위측을 옹호했다.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송위가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방송법에도없는 규정을 민영방송에 적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항목적 배점에 따른내용을 살펴봐도 SBS가 재허가가 보류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만은 잘 알려져 있다”며 “SBS는 최근 청와대비서관이 삼성그룹에 대통령 참석행사 분담금을 요구한 사태를 일절 보도하지 않는 등 여권의 ‘SBS 흔들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따졌다. 최구식 정종복 의원 등은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도 KBS와 MBC가SBS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재허가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채워졌다”며 심사위원의 편향성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우리당측은 iTV(경인방송), GTB(강원민방) 등의 문제점을 함께 거론하며 재허가 심사 강화를 강조했다. 이경숙 의원은 “민영방송이 지나친 상업성과 사영화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정청래ㆍ김재홍 의원도 “공익성 회복을 위해 재허가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심사를 원칙대로 하고 있으며, 추호도 꺼릴게 없고 아무것도 감출게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현 방송계가 정치권으로부터는 99% 독립됐지만, 자본으로부터 독립은 취약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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