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이 12일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등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금지하고 있는 규제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가능하지도 않지만 내신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학교마다 차별점이 있다면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만 만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해도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 총장은 또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 “이른바 ‘3불(不)’ 정책이 법적으로 규제조항이 있다면 위반 제재는 당연하지만 그런 명문조항이 없다면 대학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본부장도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로 “2008학년도부터는 서울대도 고교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대의 경우 특목고 및 일반고뿐만 아니라 강남 및 비강남, 심지어 강남내에서도 고교간 학력차가 뚜렷하다”며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방법을 찾아야지 덮어두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도 국립대 책임자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며 “등급제가 현행 법령 위반임이 드러난 마당에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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