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올 1월 신설한 PM(Project Manager 프로젝트별로 외국인 투자를 전담해서 돕는 매니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등의 관심과 협조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1조6,00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자위의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감에서 외국인 투자 지연 사례를 공개, “국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현재 협상 중인 53억3,360만 달러(6조3,336억원)규모의 프로젝트 86건가운데 14억3,160만 달러(1조6,406억원) 15건에 대한 협상이 국내사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핀란드 A사는 선박용 엔진 부속품 공장 투자진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또 프랑스 C사는 2,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형 유통매장을 건립하려 했다가 지역 유통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자체에 반발에 부딪혔다.
서 의원은 “국내 기관이 조금만 신경 써도 유치할 수 있는 수 천억원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며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고충처리기구 책임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등이 모두 참여하는 외국투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FDI)가 64억달러로 전 세계의 FDI 6,531억달러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FDI는 중국(570억달러)의 11.2%, 아일랜드(417억 달러)의 15.3%, 홍콩(143억 달러)의 44.8%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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