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율정책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환율방어 정책은 인위적인 환율 유지로 수출실적을 부풀리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환율방어를 위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을 투입했고 외평채 운용 누적손실은 2조9,747억원”이라며 “환율상승 10%를 막아봐야 수출은 1% 증가하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환율방어로 인한 이자비용이 4조8,614억원”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안정증권의 과다발행을 통해 무리한 환율 떠받치기를 계속해온 잘못된 정책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율방어 비용이 2001년 6조4,530억원에서 2002년 5조8,587억원, 작년 6조1,107억원 등에 이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작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710조원의 1.8%에 달했으며, 내외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은 8,7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라는 비효율적 수단으로 대외신뢰도를 지탱하고 있는 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애실 의원은 “환율방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쌓아두었다가 한국투자공사(KIC)가 설립되면 외환보유고를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아니냐”고 추궁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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