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국市場 과거·이념의 놀이터"*李부총리 "정부정책 美 케리보다 보수적"
11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와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상대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좌표와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편향적’이라는 학계 및 국내 연구기관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현 경제상황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거론되고 있다”며 “현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리나 이 부총리의 경제관과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라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 “거취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과거와 이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부총리의 리더십이 시원치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이정우 위원장에게 “참여정부가 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아 언젠가는 진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달이 진짜 있기나 한 것이냐”고추궁했다.
같은 당 김애실 의원도 최광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발언을 인용, “현 참여정부에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현 정부는 반시장주의적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현 정부가 중도라고 하는 데 ‘성장과 분배의균형’,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정치지형의 좌우균형’ 등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는 중도노선이라고 불릴 자격이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파경제’ 주장에 적극 반박하면서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강봉균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참여정부가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반기업적이고 좌파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의 불안만 야기하는 근거 없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며, 존캐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진영보다도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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