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사기밀 공개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논란은 4일 국방부 국감에서 ‘한국군이 단독작전을 할 경우 16일만에 서울이 붕괴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모의실험 결과(2급 비밀)를 공개했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군의 전시 탄약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탄약의 총 보유량은 군사작전상 목표(60일 기준)의 59%에 불과하며 미군이 보유한 탄약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비축량은 10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특히 “해ㆍ공군에 비해 북한의 포병 및 기갑전력에 대응할 육군의 포병탄 비축량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K1A1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로켓(MLRS) 등 핵심화기별 비축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육군은 곧바로 박 의원측에 ‘탄약 비축량과 화기별 비축일자’는 군사기밀(3급)이라고 지적하고 기자들에게도 보도자제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이어 일부 여당 의원도 오전에 열린 비공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박의원측은 배포된 자료를 급히 회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보유 중인 화기별 탄약보유량을 언급하면서 며칠 분이라고 밝히면 하루 사용되는 탄약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밀이지만, 단순히 며칠 분이라고만 밝히면 기밀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위해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기밀 공개 논란과 별도로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16일만의 서울함락’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밝힌 화기별 탄약 비축 일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국내에 보관 중인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 WRSA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 규모에 달하며, 각종 탄약은 한미연합군의 필수 소요분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국이 부담하는 WRSA 1년 유지관리비만 717억원에 달해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해도 이를 갖고 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계룡대=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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