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4개대가 2학기 수사에서도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강력 제재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번 주 중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연세대와 11월까지 전공별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계속하는 이화여대가 전형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4개대 총장에게 '고교등급제 금지원칙 위반 시정 요구 및 제재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26일까지 고교별 진학 실적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향후 입시부터 전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대학은 시정계획서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모집정원을 감축한다. 2학기 수시 모집을 포함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전형 차질 등을 우려해 2학기 수시의 고교등급제 적용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교육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센 데다 해당 대학들이 등급제 금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0여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10일 긴급모임을 갖고 "고교등급제 논란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관련단체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경우 각 대학의 자료를 취합, 고교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주 초 전국 입학처·실장 회으를 열어 고교등급제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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