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문제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고발로 엉뚱하게 번지는 양상이다. 경제성과 효용, 정치 행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이 시장의 위증이 사실이라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방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이전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시가 행정절차에 어긋난 수단을 마음대로 동원하는 것이 마냥 용인될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은 감사 이전부터 서울시가 반대집회 동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다는 사실을 부각했고, 이를 부인하던 이 시장이 문서의 존재를 시인하며 유감을 표명하자 위증을 문제삼고 나섰다.
위증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발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열린우리당이 이를 문제시하는 전후에서 수도이전 반대의 한 구심세력이라 할 서울시와 이 시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는 정략적 동기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논의에서 되도록 배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정치화, 정쟁화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이전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반대논리를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그 기세를 꺾고 상처 내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이전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훼손시켜 합리적 논의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서울시는 수도이전의 한 당사자로서 정책의 잘못을 환기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차제에 깨달아야 한다. 수도이전 논의가 위증문제로 뒤범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시장의 위증 여부는 그 정도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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