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달라진 게 없다.”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의 초반 평가는 차가웠다. 지난 일주일간 17대 국회가 보여준 국감 모습이 이전보다 나아진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진보ㆍ보수성향의 270여개 단체가 참여해 16개 모든 상임위의 국감장에 700여명의 모니터 요원을 투입한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감이 끝난 뒤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해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대로 가면 대상자가 있을지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무책임한 색깔 공세, 수박 겉핥기식 문제제기, 의원들의 좌석이탈 등이 여전해 깊이 있는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10여명의 실무간사를 동원해 예산ㆍ경제 및 사회분야 감시에 주력하고 있는 경실련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 정책실 관계자는 국방위와 통외통위의 기밀누설 파동, 수도이전을 둘러싼 행자위의 정치공방, 교육위의 역사교과서 파문 등을 거론하며 “연일 여야간 기 싸움만 반복되고 있어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한숨 지었다.
반면 의정감시 전문사이트(watch.peoplepower21.org)를 운영 중인 참여연대측은 유보적 입장이다.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일부 국감장에서 정쟁ㆍ대결 양상이 나타났지만 아직 초반 아니냐”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국회의 대안제시 등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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