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여를 지낸 국정감사가 정쟁과 막말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감사라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지난 주 초반의 흐름은 전혀 딴판이다.상임위의 현장 논쟁을 당 지도부가 나서 확대시키고, 이 와중에 민생경제와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안보정책 감사를 공허한 색깔공방으로 끌고 간 것이 그렇고, 수도이전 문제를 따진다면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치공방으로 시종한 것도 불성실 감사의 표본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처를 상대로 국정과 예산을 감시 점검하는 국회의 견제 제도이다. 여당이 정부 입장으로, 때로는 한 술 더 뜨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의 야당을 견제하려 나설 때 감사는 항상 파행을 겪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국방위 감사는 안보쟁점이 국가기밀 유출 문제로 번짐으로써 본질은 오간 데가 없어져 버렸다. 올해 국방위의 안보정책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텐데도, 지난 주 국방위가 한 일이라고는 의원을 ‘스파이’로 부르는 막말 소동 정도가 고작이었다.
부실감사, 정쟁감사가 어디 국방위 한 군데 뿐이겠는가. 감사가 감사답지 못하면 정부도 국회를 깔보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기밀정보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쟁으로 막 나가는 감사는 직무유기다. 정부의 고압적인 행정우월주의도 이런 불성실에서 초래된다.
감사장에서 민생을 되찾아야 한다. 또 안보불안을 해소할 정책대안도 감사에서 도출돼야 한다. 감사장은 자기들끼리의 정쟁 소재를 발굴하는 곳이 아니다. 시작할 때 너도 나도 외치던 정책감사의 다짐이 일주일도 못 가서야 낯 뜨거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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