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1면에서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기사를 읽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고시의 경우 노력하는 자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편이다. 중간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역시 헌법소원 결과 폐지되고 말았다.그런데 지금 시행하겠다는 로스쿨은 특정 계층을 위한 로스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행 사법고시 체계만으로도 수험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보는데 로스쿨은 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것은 특정 계층에게만 법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로스쿨의 원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법률적인 소양을 쌓아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또 다른 특권 계층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좋은 제도는 도입해야겠지만 기득권층이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lodr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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