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국책사업 꼼꼼히 점검을

내년 나라 살림 적자가 6조~7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3,500억 원짜리 양양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1편을 운행하거나 예천 공항을 완공 2년 만에 폐쇄하는 등 난감한 처지에 이른 국책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속철도의 경우 영업수익이나 수송인원 모두 예상의 46%에 불과해 만성적인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무용지물이 되거나 애물단지가 된 국책사업은 오래 전에 국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을 거친 것으로 앞으로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할 처지이다.

금년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지역 민원에 휘둘리거나 부풀린 수요를 토대로 한 국책사업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방 공항과 고속철도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형 국책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통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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