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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대체입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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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대체입법 시사

입력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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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대표 "4대 개혁법안 20일까지 국회제출"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0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형법보완이 보완 입법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형법보완이 오히려 더 반민족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지도부가 보완입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을 17일 의총에서 확정한 뒤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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