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김 장관은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인병원은 국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인천 특구의 동북아중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달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외국인병원 추진 방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외국인병원 설립을 위해 지분참여를 논의 중인 외국의 의료 자본들은 내국인 진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자유지에 적극적인 재경부와 국내병원의 입장을 중시하는 복지부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은 인천의 경우 동북아중심병원이 2008년 15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도 경제자유구역 출범에 맞춰 외국인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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