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사립대들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고교별 지원자들의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 이른바 강남권 학교와 특목고 학생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조사결과의 골자다.2년 전 대입전형 유형을 대폭 확대, 다양화하면서 정해진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들의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불과 며칠 전 해당 대학 고위관계자가 “고교등급제는 건학이념에도 위배된다”고 뻔한 거짓말까지 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 받을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대학들은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번 조사결과가 본격적인 파장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점이다. 대다수 교원, 학부모들은 고교등급제가 헌법상 권리인 교육기회 균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할 것이며,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다.
문제된 대학들은 그들대로 학생선발의 자율권 확대를 더욱 거세게 요구할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엄존하는 고교별 학력격차 인정여부를 넘어 전체 대입전형 시스템, 나아가 교육이념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번 논란과 무관한 서울대 입학관리처장마저 ‘본고사 일부허용’과 ‘고교별 특성 평가 활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주목된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 교육평준화 이념과 전형틀 안에서는 아무리 세부적인 전형요소를 다양화하고 수치를 조정한들 합리적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발상의 출발은 다르지만 최근 시민.사회.학부모 단체들이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유보와 함께 범국민적 논의를 제안한 것은 경청해볼 만하다. 지금은 교육 틀 전체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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