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정부, 국가안위 기밀 국감자료 거부키로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의원에 의해 국가기밀이 유출된 것과 관련, 앞으로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및 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 안보, 대북관계와 관련한 국가기밀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이전에도 기밀사항의 경우 자료제출 대신 구두설명을 해왔으나 이번 기밀유출 사례의 경우 구두설명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는 기밀의 경우 구두설명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