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교과서 등 색깔론 공방… 구태 재연여야가 국정감사 초반부터 이념문제,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됐던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채 여야간 정치공세와 이념 공방장으로 전락,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6면
열린우리당은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과 고교 교과서 이념 편향성 제기를 "공인된 간첩행위" "구시대적 색깔공세"라고 강력 성토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의 조직적 국감 방해" "역색깔론"이라며 맞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 일부 상임위 국정감사가 파행한데 이어 이날 국감장 곳곳에서도 본안을 벗어난 여야의 이념공방이 난무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감을 통해 정부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서영교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감대책자료를 보면 색깔론으로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총공세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 같은 '색깔론 국감 지침'에 따라 국감 첫날부터 국가기밀을 팔고 교과서 내용이 문제라며 국민불안을 조성했다"고 논평했다.
우리당은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을 공개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과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폭로한 박진 의원이 2급 비밀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최근 국감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가기밀의 유출 현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감에서 국가기밀 사항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의원 질의를 통해 폭로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련의 국정감사 파행사태를 우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정감싸기', '야당의 국정감사 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여당이 색깔론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공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대해 국감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시대착오적 문제를 놓고 대치·공방하는 것은 국감의 의미를 완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국민 피부에 와 닿게 제기하고, 여당은 공격보다 성숙한 자세로 대응해 국감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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