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군 항공기 사고 때 일본 경찰이 현장 경비우선권을 갖도록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 운용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6일 보도했다.이는 지난 8월 오키나와(沖繩) 대학 구내에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에서 미군이 일본 경찰의 현장 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 요인의 현장 방문도 거부한데 대해 현지 주민들이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고현장 협력에 관한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해 연내에 작성할 가이드라인에 일본 경찰의 현장경비 우선권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가이드 라인은 “미일 양 정부 당국이 공동으로 필요한 통제를 한다”고 돼있어 미군이 사고현장을 경비하고 일본 경찰은 외곽경비만을 맡은 채 현장 검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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