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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 교과서 검정 "적법" "시스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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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 교과서 검정 "적법" "시스템 허점"

입력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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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 "YS정부때 지침 따라 집필" 한나라선 "교육부가 검정 관리해야"국회 교육위는 6일 인천 교육청 국감에서 교과서 검정 실무를 맡은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김정호 평가원 기획처장을 불러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편파성 여부를 놓고 사흘째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원장은 "검정통과는 적법했으며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데이터로 검정 심사위원을 위촉했고 편향성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편파성 시비를 일축했다. 정 원장은 "관련 학계의 최고 전문가가 판단한 것으로, (검정 합격) 판단을 존중한다"며 50%에 이르는 해당 교과서 채택률에 대해서도 "교과서 선택은 시장경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검정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신분상 대외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검정 종료 후에도 대외비로 한다"며 거부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1997년 문민정부 시절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은 일제하 좌파독립운동, 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 암흑기, 개발시대의 공과 등에 대해 서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교과서는 이를 충실히 따라 집필되고 검정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눈 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이솝우화가 떠올랐다"며 해당 교과서에 우호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교과서 검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진수희 의원은 "일본의 경우 198명의 상근인력이 2년 6개월동안 교과서 검정에 관여하는 데 우리는 훨씬 적은 비상근 인력이 1년3개월만에 검정 합격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검정주기가 짧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심부름 역할을 하는 평가원 대신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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