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4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의 작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제출했다.‘미래에의 안전보장ㆍ방위력 비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연말 개정되는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전폭 반영되며 개정 방위대강에 따라 일본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일본 방위의 큰 기둥인 동시에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안정화 요인”이라고 평가, “중동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 걸친 ‘불안정한 활(弧) 지역’에서의 위협 발생을 막는 의미에서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폭 넓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일미군 재편을 미국과 일본의 포괄적인 전략대화의 주요 기회로 보고 적극 협의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의 역할분담을 위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협상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미일 동맹의 세계적 적용확대와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를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과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아내 미일 안보조약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은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 1997년 미일 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거 일본 본토와 극동에만 적용되던 미일 안보동맹의 범위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
보고서의 제안은 미일 안보동맹의 적용범위를 아태지역에서 중동지역까지 확장하고 미군의 세계 전개에서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과 전후복구를 적극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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