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선제 정밀 타격함으로써 북한군을 무력화하는 속전속결 작전계획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상정한 한미연합작전계획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안보정책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74년 처음 작성된 작계 5027은 전면 남침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는 사이 미군이 증원돼 반격을 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98년부터는 북측 갱도 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타격을 가한다는 선제타격 논리로 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60만명이 넘는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면서 2004년(5027-04)부터는 시차별 증원계획이 생략됐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94년 북한의 1차 핵 위기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surgical strike)을 가정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6은 미국의 지상군 최소화와 첨단 정밀타격 작전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속전속결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내란 등으로 북한정권이 붕괴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특수작전계획으로 작계 5029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환 합참의장은 "한미가 수립한 작계는 적이 선제 도발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계획이지 선제공격 개념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협조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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