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다짐과 달리 최근 5년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는 오히려 749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제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규제 사항을 쥔 기관은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811건의 행정규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 1999년 7,141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6월 말 현재 7,890건으로 10%이상 늘어났다. 특히 2001년 당시 진념 경제부총리에 의해 이뤄진 대대적인 규제철폐 작업으로 2000년 말 6,935건에서 2001년 말 4,72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관련 규제가 올 2월 말에는 5,176건을 기록, 2년만에 450건이나 늘어났다.
주요 경제부처 중에서는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635건), 해양수산부(604건), 금융감독위원회(566건) 등의 순으로 규제가 많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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