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3억 명의 중국이 ‘1 가구, 1 자녀’의 엄격한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한 가구 당 자녀가 한 명 이상 출생하면 막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낙태, 불임 수술 등을 강제로 시키는 엄격한 규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남아선호에 따른 성비(性比) 불균형 등 부작용이 증폭되면서 기존 가족계획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4일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등 전문가 단체는 최근 ‘1가구 1자녀’ 라는 기존 규칙을깨뜨리고 2 자녀 출산을 권고하는 연구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중국가족계획인구위원회의 위쉐진 위원장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2명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결정되기 앞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70년대만 해도 중국 여성 1명의 평균 자녀수는 6명에 달했다. 중국정부는 79년부터 한족(漢族)에 한해 ‘1가구 1자녀’ 정책 등 강력한 산아제한운동을 펼치면서 인구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중국의 총출생률(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1970년대에 5.8명에서 현재는 1.83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농촌지역에서는 한 자녀 이상 낳게 되면 아들만 호적에 올리고 딸은 호적에 올리지 않아 ‘감춰진 아이’란 의미의 ‘헤이하이즈(黑孩子)’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또 가정마다 자녀가 한 명 밖에 없어 아이를 마치 황제처럼 떠 받든다고 해서 외동딸, 외동아들을 ‘샤오황띠(小皇帝)’라고 부른다.
또한 노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까지 60세 이상의 인구가 2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센터(CSIS)는 “2015년 중국인의 평균연령은 44세로 미국인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가족계획인구위원회는 50년 안에 노령인구비율이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문제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 초음파검사로 태아의 성별을 감식하면서 여아낙태가 늘어났다. 그 결과 남녀 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져 결혼 적령기에 배우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남녀 성비는 100명의 여아에 대해 남아는 117명이었다.
보통 전세계적으로 남녀비율은 105대 100이다.중국 정부ㆍ학계 관계자들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도 현재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현재 사회적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UNFPA는 2050년 중국의 인구는 13억9,520만 명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만기자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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