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北장사정포로 한시간에 서울 1/3파괴"*與 임종인 "서울은 유효사거리 밖… 위협 안돼"
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간 군전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아전인수식 해석과 상반된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안보대책이 허술하다"며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려 할 경우 서울에 대한 방어선이 보름여 만에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연구원이 2003년 1∼5월 미 2사단 재배치를 전제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될 경우 시간당 2만5,000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시간만에 서울의 3분의 1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군의 증원에 차질이 있거나 한국군 단독 전력의 경우 항공지원의 부족과 정밀타격 능력의 부재로 북 장사정포의 생존율이 증대, 우리의 피해가 막심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최근 국방연구원의 남북한군사력분석 결과 우리 육군과 해군이 북한에 뒤지고 공군은 조금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전력이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북한 장사정포 등의 위협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170㎜ 장사정포의 유효사거리는 일반포탄 24㎞, 사거리연장탄 36㎞로 휴전선에서 40㎞ 이상 떨어진 서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북부 일부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울 불바다'는 심리적 위협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240㎜ 방사포도 서울은 유효사거리(40㎞) 밖이므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재형 의원도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 있는 남한을 능가할 수가 없다"며 "다만 북한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공포무기를 통해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진 의원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고, 임종인 의원은 전시에는 장사정포의 최대사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유효사거리를 적용 했다"며 양쪽 주장에 모두 허점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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