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10곳 중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ㆍ중ㆍ고교 중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 인정 조항이 있는 곳이 6,269곳(59.4%), 관련 조항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등 총 6,766곳(64.1%)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 명시 학교는 대부분 학칙에 체벌 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체벌 절차,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 없이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학교도 초등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에 달했다.
체벌 완전 금지 학교는 초등 46.2%, 중학교 25.2%, 고교 24.3% 등 평균 35.9%(3,796곳)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27.7%)보다 10% 포인트 정도 상승한것이다. 시도별 체벌 완전 금지 학교의 비율은 부산이 56.1%로 가장 높았고 경북 55.9%, 충남 50.1%, 인천 45.6% 등 순이었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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