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거둔 세금 작년 8,955억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 세금 환급액은 8,955억원으로 2002년의 8,628억원보다 327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이 전체의 56%인 5,018억원에 달했고 중부지방국세청도 18.5%인 1,654억원을 환급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의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액이 26만7,100건에 3,9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과세관청이 법률판단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해 직권경정으로 되돌려준 사례도 3만2,200건에 3,487억원에 달했다. 행정소송 등 쟁송에 의한 환급액은 900건에 1,567억원으로 조사됐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