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10월 위기설이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북한이 북미 핵협상의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추측에서 비롯된 위기설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할 조짐은 없다.그런데도 위기설이 이어지는 것은 양강도 핵실험설처럼 허무맹랑하거나 과장된 정보가 잇따라 유포되는 탓이다.
따라서 위기설의 정체를 잘 헤아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상황 설명으로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정부는 지금 이를 게을리 하고 있다.
북미 핵게임을 보는 시각에 따라 진단도 다르지만, 위기설의 배경에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미 대선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점령정책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계속 주도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부진한 6자 회담 중심의 대북 협상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관한 모호한 정보가 비공식 채널로 유포되는 양상은 선거전략 의혹을 짙게 한다.
북한을 위기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은 북한이 핵능력에 관한 발언수위를 높인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북한이 선거전에 바쁜 미국의 타협을 압박하기 위해 강경 제스처를취한다고 보는 것은 북한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다.
스스로 불안감이 커지면 과장된 언행을 일삼는 행태를 되풀이한다고 보는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발사준비 의혹 등이 계속 폭로되고, 우리마저 핵 의혹과 화학무기 원료 유출로 곤경에 몰리는 상황은 뭔가 일이 터질 듯한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같이 근거 없거나 심각성이 과장됐다. 이런 혼란은 10월 내내 지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 현상변경을 꾀하거나 방관할 나라는 없다는 사실이다.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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