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억 이상 22.7% 늘어 3,081명*1,000만원이하 10% 늘어 119만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크게 증가, 3,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표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빈부 양극화 구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60만원의 표준공제와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의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세청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표가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모두 3,08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7% 늘었으며 과표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119만5,334명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표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999년 1,359명에서 2000년 1,910명, 2001년 2,511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표 1,000만원 이하 계층 역시 같은 기간 83만5,608명, 96만9,847명, 108만7,227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두 계층의 납세액이 종소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과표 5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99년 15.7%(6,449억원), 2000년 16.9%(9,225억원), 2001년 18.9%(1조2,097억원), 2002년 20.9%(1조4,005억원)로 총세수 구성비가 높아진 반면, 과표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같은 기간 7.2%(2,971억원), 6.3%(3,416억원), 6.0%(3,834억원), 5.8%(3,889억원)로 계속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현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 소득금액이 늘어나면서 모든 소득 계층 해당자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귀속분 종소세 총세수와 총납세자수는 6조6942억8,600만원과 184만1,55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5%와 10.3%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기업과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각각 198개와 10만2,387개로 전년보다 13.1%와 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 소득에서도 양극화 징후가 나타났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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