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비생산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동시에 의미하므로, 적절한 대비가 없을 경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의 증가 속도가 2년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1990년 7.4%에서 2000년 10.1%로 10년간 2.7%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000년 이후 4년 동안의 증가 폭(2.5%포인트)은 이전 10년의 속도에 맞먹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20년 21.3%, 2030년에는 35.7%로 급증할 전망이다. 요컨대 노인 1명을 부양할 젊은이가 올해에는 8.2명에 달하지만,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노인인구 급증과 출산율 급감에 따른 고령화는 국민경제 전반에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이중 타격을 가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고령화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이미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도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력 축소 등으로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인 인구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지만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생산가능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지출을 필요로 하며, 이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지출은 크게 증가시켜 통합재정수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대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의 4% 안팎의 흑자를 내겠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한 2020년대말 이후에는 적자로 반전하고 이후에는 매년 GDP의 10%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들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며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고령화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의령·남해군 4명중 1명은 노인
*울산 동구는 노인비율 3.3% '가장 젊은 지자체'
출산감소와 젊은 세대의 탈농 현상이 겹치면서 인구 100명중 15명이 65세 노인일 정도로 농촌사회의 활력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
특히 경남과 전남, 전북 등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바뀌었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은 경남 의령군과 남해군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각각 24.7%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북 의성군(23.6%), 경북 군위군(23.5%), 전남 곡성군 (23.3%), 경남 산청군(23.1%), 전북 순창군(23.0%), 전남 고흥군(23.0%)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남에서는 보성, 임실, 함평, 장흥, 강진, 신안, 진도, 구례군 등이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북에서는 예천, 합천, 영양, 청도군 등이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군이 충남에서는 청양, 서천군 등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과 경남 창원, 경기 안산과 수원 등 공업지역이 몰려 있거나 수도권 신흥 도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동구와 남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3.3%와 3.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로 분류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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