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잔액이 48조8,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의 48조6,387억원에 비해 2,4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말 17조283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6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40조3,5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이의 5분의1 정도를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 해주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액은 98년 31조6,742억원으로 급증한 뒤 99년 30조1,344억원으로 주춤했으나 2000년 34조5,399억원, 2001년 46조3,165조원, 2002년 47조9,957조원, 2003년 48조6,387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98년 보증액이 급증한 것은 환란 직후 중소기업 부도를 막기위해 보증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며, 2001년 크게 증가한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증여력 확충과 부실해소를 위해 신보와 기보 등에 모두 19조5,814억원을 출연했으나 현재 잔액은 4조1,713억원으로 15조4,101억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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