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44명이 베이징(北京)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집단 진입, 정부가 이들의 무사 입국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또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에 인도적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캐나다 대사관이 이들의 신변보호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마찬가지다.그러나 당장 중국 정부가 전에 없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다. 탈북자 지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북한 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것이 직접적 계기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강경 반응은 그동안 남북한과 중국 사이의 삼각함수로 풀어 온 탈북자 문제가 한결 복잡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좀처럼 줄어들거나,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탈북 행렬로 보아 ‘희망자 전원 수용’이란 원칙만으로는 오래지 않아 한계에 봉착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탈북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을 거치는 탈북이 잇따르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여전히 한계상황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북한 인권법안’이 북한 주민의 ‘탈북 욕구’와 각종 민간단체의 ‘탈북지원’을 자극하리란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이제 정부의 수용 태세나 능력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고리로 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복잡한 신경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핵심이다. 크게 뒤엉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 연구가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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