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확정한 내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보면 국세수입은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22조686억원)보다 7.0% 늘어난다.여기에 지방세수를 합친 총 조세액 166조32억원을 내년도 추계인구(4,846만590명)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42만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전망치 318만원보다 7.7%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6.3% 늘어난 208조원으로 확정했다. 국가예산이 200조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나라살림 규모가 이만큼 커졌으니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재정규모는 매년 커지는데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1인당 세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직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기업 가계 모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금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무거워진다면 무슨 희망을 갖고 살란 말인가. 마른 행주를 짜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짜여진 것도 문제다. 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해 경상성장률을 8%로 잡았는데 이는 민간 연구소의 전망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성장이 예상을 빗나가면 세수부족사태가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내년의 국가채무규모가 외환위기 때의 4배인 24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살림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도 늘어나야겠지만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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