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을 찾아간 22일. 이들은 이부영 당의장이 나오기가 무섭게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차별은 구제하지도 못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런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얘기는 완전 딴판이었다. 그는 20일 외국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주력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똑 같은 비정규직 법안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민주노총이 김 장관 퇴진을 요구하자 한국노총 이 위원장은 "김 장관 퇴진이 웬 말이냐, 정권퇴진운동을 벌여야 할 사안"이라고 한술 더 떴다. 양노총은 공동총파업까지 합의했다.
이런데도 노동부 관리는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노동계에 유리한 안"이라고 공공연히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허용 업종을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하지만 노사 모두 법안에 회의를 품고 있다.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모호한 개념 때문에 노동계는 구제자체가 안될 것이라고 하고 재계는 노동계의 기획소송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래 입법예고는 여론수렴을 위해 거치는 사전절차다. 그런데 법안이 노동계에게 유리하다고 스스로 결론 지워 놓고 노정대화는 포기한 채 장외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정부가 아니라 이익단체 같다. 노동계도 조자룡 헌 칼 빼듯 전국총파업을 운운할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딴 배를 타고서 무슨 타협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정진황 사회1부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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